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5.(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6. 1.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6. 2.

라. 상정일자 : 제263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0년 6월 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각종 노동법규,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 노동인권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11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항으로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6월 2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1조(목적)부터 제4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기본원칙, 정의, 책무 등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대한 총칙적·포괄적 내용을 규정하였고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였음.

○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에서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단계적 실행 방안, 교원 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교재와 지도 자료의 개발 및 지원 방안 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실태조사)에서 교육감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학생노동현황,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에서 교육감은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노동인권교육) 및 제9조(교원연수 등)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10조(사무의 위탁)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1조(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서 교육감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안은 학생들이 올바른 노동인권 의식 함양 및 노동인권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현행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함)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면서도 같은 조 제5항에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과거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남발되었다는 역사적 반성 아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인 연소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해야 함을 규정한 것이라 하겠음.

- 또한, 학생들이 근로 현장에서 근로계약 위반, 최저임금 준수 위반 등 정당한 근로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되고 있는 바, 학생 스스로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통해 학생의 노동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조례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제출 수렴과정에서 ‘노동인권’용어의 적절성 여부,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의견과 교육과정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립되는 바,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성수 의원) 타시도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정·운영 현황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10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질문) (김성수 의원)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현행 교육과정과 교육목적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이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일부 걱정의 의견이 있으나, 학생들이 노동존중 사회조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노동인권의 가치와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현행 교육과정과 교육목적에 부합하며, 노동인권 전문교사 및 교육과정 부족이 예상되어 관리자 연수를 통해 이해도, 공감대 형성 및 전문교사 확충을 통해 학교 이해도를 높일 예정임.

(질문) (김성수 의원)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조례제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다수의 반대의견 있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헌법에도 노동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 및 법률 등에 반한 것은 아님.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각종 권리 등에 대해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5명, 찬성 : 5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주요의견.  끝.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

3.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노동인권교육 교재,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노동현황,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노동인권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동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를 두고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들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주요 의견

(입법예고 기간 20.06.02. ~ 20.06.11.)

(총 52건, 의견제출 중 반대의견 46건, 찬성의견 6건)

<반대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비고
임OO 외 17명	학생의 권리의식은 지금 차고 넘쳐서 문제이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학생의 권리의식을 높이는 것과 노동인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학생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을 입안할 할 때는 정확히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헌법에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없다. 노동을 과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보통은 노동의 기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편향적인 용어이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헌법은 물론이며,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도 정확한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법률을 만들 때는 상위법을 넘어서지 않고 정확한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법조인인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전혀 법적이지 않은 용어를 법적인 용어인 것처럼 포장한 노동인권은 잘못된 용어이다. 현행 교과과정과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 학생은 노동자가 아니다.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위법 조례이기 때문에 마땅히 발의되면 안 되고, 주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문제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 따라 공청회를 시행해야 한다. 교육감은 이런 위법적인 조례에 인천시민들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해서도 안 되고 권장해서도 안 된다. 청소년의 노동 행위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그 직접적인 수혜자는 청소년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잇속을 챙기려는 특정 민간단체와 연계한 특정 인권단체들이 될 것이다. 교육감은 이런 위법적인 조례를 위한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상위법을 어기고 교과과정과 교육목적을 위반하는 이런 일에 학부모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인천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할 경우 교육감은 파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이런 위법적인 조례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그 직접적인 수혜자는 청소년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잇속을 챙기려는 특정 민간단체와 연계한 특정 인권단체들이 될 것이다.	반대
OOO	학생들에게 이게 무슨 노동자 교육이란 말인가? 사상적으로 편향된 좌파시민단체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특혜를 주는 것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시민단체를 화이트와 블랙리스트로 양분시켜서 블랙리스트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화이트리스트만 보조금을 주는 거랑 뭐가 다른가? 내편은 각종 불법적 조례를 통해 우회적으로 좌파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한가?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제공하지 않고 편향적 노동운동과 권리를 가르쳐서 어른들의 홍위병 노릇을 하게 만드는 노동인권 조례를 즉각 폐기하여 주십시오.	반대
권OO	아이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아이들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냉전시대 교육 그만 하십시오. 노동자 노조 교육 반대합니다. 좌파인권단체 밥그릇 챙겨주는 조례라며 다들 세수도 모자라고 나라빚은 쌓이는대 필요없고 상위법 어기는 조례 제정해서 국민혈세 낭비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천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대 교육청에서 아이들 등교나 방역에 더 신경 써야지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조례안 입법하다니요! 제발 지금은 돈을 아껴서 꼭 해야할 일에 써야합니다. 노동인권교육이랍시고 내용은 젠더교육 시키고 동성애 교육시키고..학부모들도 이젠 알거 다 압니다! 아이들 데려다가 이상한 교육시켜서 가정해체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반대
김OO	인천시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반대 의견입니다. 1. 인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며,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위법 조례이기 때문에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2. 인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는 주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1조 와 제2조, 제3조에 따라 공청회를 시행해야 합니다. 3. 청소년의 노동행위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불필요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그 직접적인 수혜자는 청소년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잇속을 챙기려는 특정 민간단체와 연계한 특정 인권단체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인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등 지원체계 구축’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권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인권위원회 법을 따라 우리 사회가 아직 합의하지 않은 성적지향과 젠더 등의 요소도 인권의 기준으로 보고 청소년들을 교육, 상담하고 업소들을 조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
이OO	조례의 목적을 보면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교육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조례 내용들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왜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매우 긍정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가지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이념성을 가진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제안한 조례 내용들을 살펴볼때,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 중/고등학교 청소년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한 마음이 들어 적극 반대한다. 정말 직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것이라면, 학교 교육분야가 아닌 다른 청소년 관할부서에서 적합한 목적으로 이것을 언급하고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이런 조례를 교육청에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전하고 참된 의미의 <노동인권> 내용을 현재의 교육과정 속에 담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인천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노동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일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말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있는지? 청소년인 우리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이번 조례같은 것이 아닌, 학생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지지하면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이 시대와 국가에 필요로 하는 미래의 동량이 되도록 인천교육청이 참된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조례만이 아닌 교육청의 여러 가지 모든 정책들에 대한 결정들이 참되고, 올바른 가치에 기초한 청소년 미래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결국 나중에 정확하게 열매로 판단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의 미래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임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음세대인 대한민국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보냅니다.	반대
OOO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학생의 권리의식은 지금 넘쳐서 문제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인 윗세대과 윗권세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바른교육이 아닙니까. 학생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법을 만드려고 하지말고, 다음세대의 청소년들이 바른 환경에서 자랄수있도록 지혜로운 판단 해주시기를 부탁부탁드립니다!!!	반대
OOO	인권을 가장한. 거짓의 인권 조례를 반대한다.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거짓의 정부가 거짓을 진정한 정의인양, 공정과 평등으로 포장하고 보이지 않는 폭압으로 국민을 억압하고자 하는 모든 위선의. 가증함을 지난 수년간 보아왔기에 더 이상은 지켜볼 수 만은 없기에 항거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자유대한의 건국과 헌법을부정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불같은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반대
한OO	아이들 노동자 노조 교육 반대한다. 좌파인권단체 밥그릇 챙기기 조례 국민혈세 낭비하지마라.	반대
OOO	현행법으로 다 보장되는데 또 다른 노동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정작 시민들보다 특권층에기만 혜택가는 조례는 반대합니다!	반대
OOO	아래의 1. 인천 노동인권조례의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며,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위법 조례이기 때문에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2. 인천 노동인권조례는 주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1조 와 제2조, 제3조에 따라 공청회를 시행해야 합니다. 3. 노동행위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불필요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그 직접적인 수혜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잇속을 챙기려는 특정 민간단체와 연계한 특정 인권단체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인천 노동인권조례의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와 ‘노동인권 상담 등 지원체계 구축’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권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국가인	반대
최OO	아이들 노동자 노조 교육 반대한다. 좌파인권단체 챙기기 조례 적극 반대한다. 하나같이 왜 각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북한인권 이나 생각하고 논하라. 기업가 의사 선생 검찰 판사 등등 외교관 등등 그런 훌륭한 상식적인 교육하길 원합니다. 청소년의 노동행위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조례제정 반대합니다.	반대
OOO	인권교육과 홍보로 재정과 행정적인 부담과 세금낭비 반대해요. 현행법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세금낭비 반대 합니다	반대
OOO	노동인권교육 반대합니다 철회해 주세요	반대
박OO	안녕하세요? 인천시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반대합니다. 아이들 노동자 노조 교육 반대합니다. 국민혈세 낭비하지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대
허OO	아이들에게 노동인권교육 반대한다. 국민혈세 낭비하지 말라..	반대
OOO	아이들은 학생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쓸데없이 세금낭비 하지마라	반대
김OO	아이들 노동자 노조 교육 반대한다. 좌파 인권단체 밥그룻 챙기기 조례	반대
한OO	아이들 노동자 노조 교육 반대한다. 좌파인권단체 밥그릇 챙기기 조례 국민혈세 낭비하지마라.	반대
허OO	학생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인천시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반대합니다. 이런 위법적인 조례에 인천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제발 학생인권 운운 그만합시다. 학생들 공부시켜 활기찬 미래를 만들게 하자.	반대
OOO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권자로써 우려되는 조례에 반대의견 드립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해야할 시기입니다. 벌써부터 노조와 노동교육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부디 폐기 부탁드립니다.	반대
OOO	너희들은 인간을 포기한것들이지? 어찌 대한민국을 중국공산당들의 속국으로 만드려고 하는냐? 니들은 당장 북한으로 꺼져냐맞다 우리자유대한민국은 니들이말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이 확실하게 반석같이 기둥에 터가 든든하게 세워졌다	반대
양OO외 7명	제발 미성년자들에게 이러지 마십시오	반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반대
	아이들을 노동자 취급하는 조례 폐기하라.
	학생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제발 좀 그만하세요!
	노동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아이들 노동자 노조 교육 반대합니다.

제출자	제출 의견	비고
정OO 외 1명	인간의 노동은 전 생애에 걸쳐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정규 교과 내용에 노동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노동존중’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인천의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자신의 성장단계에 맞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단계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인권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교과내용과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감의 책무를 조례로 정하면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틀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수정의견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학생들만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학교 청소년들이 이용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는 기관(꿈드림, 청소년복지센터, 도서관 등)의 프로그램 내용에도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권장(규정)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를 넘어 좀 더 확장된 내용의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찬성
OOO	안녕하세요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부장으로써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합니다. 학생들을 산업현장에 취업을 시키고 현장실습을 보내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의 권리과 의무 실천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오늘날 우리가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 상식처럼 자리잡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사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기도 일수이며 청소년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입법되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교육, 향후 노동자로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를 받을 수 있게 조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찬성
하OO	전직 특성화 교사로서 2008년부터 2016년 퇴임할 때까지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들과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중부고용노동청 지정 「안심알바신고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다가 피해를 보았을 때 상담을 하고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함께 구제 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내 업무로 학생들 취업지도 업무와 현장실습 업무를 하면서 평생을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가 될 청소년들이 특히 특성화고 청소년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아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을 잘하고 옷을 예쁘게 입는다고 해서, 술을 잘 마시고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상사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대우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권이 보장된 일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노동자로 살아갈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욱이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업주도 노동자의 권리에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노동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이 노동자·사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2019년 교육개발원의 「2019년 인천지역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중․고등학교 재학하는 학생 7,052명 중 16.7%가 한 번 이상 노동경험이 있었고,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는 43.2%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노동을 한 이유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69.7%),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위해(22.9%) 등 경제적인 이유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실태조사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340명 대상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교사들 대부분은 노동인권교육은 ‘학급별로’, ‘고등학교 전체’에 우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였으며, 노동인권교육의 방향은 관련 교과에 편성되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 내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60% 이상을 상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와 현장실습은 노동의 가치와 사회의 여러 모습을 선행 학습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학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와 현장실습 경험을 통하여 어른들과 사회로부터 받은 부당한 현실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힘든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는 경험은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인권은 보편의 가치입니다. 사회적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함께 저소득층 청소년의 일반적인 경제활동으로 자리 잡은 청소년들의 노동을 더 이상 단순한 용돈벌이나 사회 경험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노동제공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게 해야 합니다. 또한 황금만능주의 풍토에서 노동을 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물들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신성함과 권리를 배우는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헌법에 국민기본권 중 사회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가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제 2, 3의 구의역 청년을 만드는 일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장실습 산재(사망) 사고 등 지금의 참혹한 노동 현실이 반복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소중한 노동, 차별 없는 노동, 인간다운 노동, 안전한 노동, 건강한 노동, 즐거운 노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도 주장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힘은 바로 노동인권교육으로부터 나옵니다. 노동인권교육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 등 1차적 당사자를 넘어 모든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실현-노동인권교육 활성화’(2017.7)를 내세우고 있고, 대부분 광역시․도에서 2018년~2019년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제정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지역의 경우 2018년 하반기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늦었지만 노동인권교육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 안에서 안정적인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의 하나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인천광역시, 지방고용노동청이 손을 잡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청소년노동인권교육과 홍보, 상담, 구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배려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찬성
김OO	주말마다 카페 알바를 하는 고등학생 딸(자녀1, 2019)이 수습기간 끝나는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함. 그 사장님을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들어 보니 사장님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채용했다가 수습기간 명목으로 일을 시키고(수습기간에는 임금을 적게 줌) 수습기간이 끝나고 퇴근할 때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며, 이는 상습적으로 써먹는 방법이라고 알려줌(우연히 나중에 사장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 느닷없이 해고당한 딸은 억울했는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서 안내 받은대로 권리구제를 신청했고 상담까지 받았다고 함(청소년노동인권 상담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음). 그렇다고 딸이 카페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거나 떼먹은 임금을 받은 것도 아님.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자기주장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 엄마로서 뿌듯했음. 앞으로 딸은 노동인권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아들이 중3(자녀2, 2019)이었을 때 학교에서 나눠준 작은 수첩을 들고 와 열심히 읽었음. 그 모습을 보는데 아들이 정말 신기했음, 교과서든 가정통신문이든 학교에서 가져온 무엇을 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읽는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임. 기특해서 어떤 수첩인지 보니까 알바수첩이라는 작은 책자였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중학생이 그린 것 같은 삽화도 그려져 있는 손바닥만한 수첩이었음.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해서 작은 수첩을 어디서 제작했나 봤더니 인천광역시교육청이었음. 사실 교육청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내용으로 알바수첩을 제작하고 우리 아들에게까지 나눠주었다는 것에 깜짝 놀랐음. 국영수같은 교과서가 아니고 중고생이 아르바이트하는 노동 관련 책이었기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이 다르게 보였음. 처음으로 교육청이 교육청다운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음. 자녀 둘 다 특성화고를 다니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의무교육 지나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50년 시간을 살아왔지만 내 삶에서 수학공식과 영어문법을 써먹는 순간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음. 그만큼 실생활과 동떨어진 학교교육의 무용지물을 생각해본 부모 입장에서 간만에 학교교육이 써먹을 때도 있다는 점이 의아하게 다가왔음. 직업교육을 위탁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학교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음.	찬성
이OO	모든 항목에 찬성 사유: 교복 입은 시민을 양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에게 미래의 인천 주역들에게 삶을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가 교육되어야 합니다. 현실의 학교 교육은 몇몇 학생들 중심의 대입 진학을 위한 교육이 변화해야할 마땅한 방향을 제시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조례(안)이 제정되어 교복입은 인천의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길 바랍니다.	찬성
하OO	청소년 노동은 지금 현실 노동이고 이로 인한 노동인권 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이 조례안을 찬선합니다.	찬성

<찬성 의견>